권영세 국민투표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권 위원장은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헌법 체제를 마련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권력의 균형과 견제 시스템을 정비해 제왕적 대통령제는 물론, 제왕적 국회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구체적인 개헌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권영세,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추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구상에 대해 찬성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정치적 논의 수준을 넘어서 국민의 직접 참여와 의사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헌법개정 주요 내용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
권 위원장은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이 대통령 한 명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여야 협치와 정책 협의가 사실상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가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정략적 공방에 몰입하는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조정하고,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분산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준비 중임을 밝혔습니다.
제왕적 국회 문제도 지적
주목할 점은 권 위원장이 단지 대통령제 개편만이 아닌 국회의 권한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고 지적하며, 거대 야당의 등장으로 입법·예산·인사 등 국정의 핵심 기능들이 한 손에 집중되는 현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국회가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중심의 헌법으로
국민의힘은 현재 자체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물론, 권력분산과 견제 장치를 포함한 새로운 헌법 체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위원장은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며, 개헌안 마련과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에 주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는 “개헌은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헌법 체제를 세우는 길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개헌 추진이 실제로 대선과 맞물려 국민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에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